본 문서는 김남현님(Exception)이 작성해 주신 내용을 스크랩 하였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주신 김남현님(Exception)께 감사드립니다.
원문 : http://kyaru.blog.me/130157570611
※ 주의사항
본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허가 받지 않은 공간에서는 테스트를 절대 금지합니다. 악의 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사용자 자신한테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글을 열람할 때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48조 1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한의 벌금에 처한다.(63조 1항 1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침해하여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조 1항).
또 형법에서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4조 2항).
해당 문서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모두 있습니다. 스크랩 및 링크, 참고시 출처를 확실히 해주세요!
상업적으로 이용할시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프로젝트(http://www.boanproject.com) / 보안프로젝트 팀블로그 (http://boanproject.tistory.com)에서는 아래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연구/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