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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4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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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침해하여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8조 1항).
또 형법에서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1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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